'상이한 정치문법, 효능감 상실'…전남광주 첫 시정질문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시의원 27명이 행정통합 후 첫 시정질문으로 일합을 겨뤘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40년 동안 서로의 정치언어와 문법은 생경했고, 본회의장은 공방을 넘어 신경전으로 치달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지난 12부터 15일까지 제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4일 동안 진행한다.

옛 전남도의회(의원 61명)와 광주시의회(의원 23명)가 통합하면서 통합시의회 의원 수는 9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출범 후 첫 시정질문이라 의원의 절반이 넘는 49명이 시정질문을 신청했으나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아 32명으로 줄었고, 최종 27명이 나흘간 민의의 전당 단상에 올랐다.

의회 본회의장 공기는 의원들의 의욕만큼 뜨겁지 않고 오히려 싸늘했다. 

정치의 본령이 대화와 타협이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비아냥과 손절 맞대응, 막무가내식 강요, 훈계성 언어가 수위를 넘나들었다.

40년 만의 행정통합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충돌일 수 있지만, 품격을 잃은 언어는 시민들의 정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서남권 의원들과 민 시장의 공방은 애처로운 모습이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의 상실감·불공정을 대변하려 했지만, 생산적인 결과물이나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분풀이성 질문에 가까웠다.

민형배 시장도 의료, 교육, 지역산업 등 서남권 종합 발전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구체성이 없어 감동을 주지 못했다. 서로 다른 정치문법에 민 시장도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

"서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살펴달라"는 요구와 "통합특별시 전체를 봐달라"는 답변은 상이한 정치언어 탓에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통합특별시의회 전체 의원 91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83명으로 절대 다수다.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시장의 불협화음이라 정당정치의 효능감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초 김민석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특별시의회와 민 시장의 갈등을 중재했으나 소지역주의가 화학적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는 갈등을 연료로 성장한다. 소모적인 갈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밀도 높은 연료가 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정치문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의원 5명의 소수당인 진보당의 전략적인 정치가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진보당과 민 시장의 공조를 '정치 거래'나 '야합'으로 비하하기도 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전략적 접근에 따른 성과로 정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민 시장과 통합시의회가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구성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보완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명예교수는 "민 시장이 법적 기구인 통합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의회 내부의 당파적·지역적 이기주의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보완하는 구조로 통합특별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내부의 소지역주의가 화학적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명예교수는 "광주권은 하나의 생활권인 반면 전남권은 철저하게 시·군 단위로 독립적"이라며 "전남권 시의원들이 소지역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전남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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