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만349건(25.3%),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20·30대를 합치면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에 달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가운데 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는 9908건으로 95.7%를 차지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시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대가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전체 가입 3건 중 2건꼴이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64조7310억원 가운데 20·30대 가입 금액이 40조493억원으로 61.9%를 차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셈이다.

다만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30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감소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교육·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었다. 교육·홍보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 이행과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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