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등 국감…명태균 여론조사·부동산 정책·검찰 폐지 등 쟁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과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예정된 만큼, 여야는 관련 의혹과 재판 결과가 서울시정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 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실적,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성과와 집값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공급과 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한강버스 운영과 용산공원 개발, 세운4구역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 추진 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행안위에 이어 오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에 진행되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자체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축소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체처와 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법령 심사의 적절성과 하위 법령 정비 지연 문제 등도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 사법제도 운영 실태와 군사재판의 공정성, 군 사법 체계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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