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사업 축소 불가피…여명학교는 현재공간 활용"(종합2보)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을 우려하며 미래교육 수요와 실제 교육비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수능 폐지는 2040년께를 목표로 한 장기 구상이라고 설명했으며,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책과 여명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공간 확보, 교원 보호 강화 방안 등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교부금 개편에 따른 시도별 재정 감소 전망을 묻자 "맞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027년 기준 개편 전후 교부금 감소액이 서울 2조7000억원, 경기 7조4000억원, 인천 1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서 의원이 교육부의 개편안을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의 2027년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비교한 결과, 미편성액은 서울 1조4000억원, 인천 6000억원, 경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미편성액은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 교육감은 재정 부족에 따른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결국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1조4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아끼고 또 아꼈다"며 "그런데도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족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연말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은 없다"며 "내후년에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당장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육감은 "당장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전후를 단순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본예산이 71조700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약 78조원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다"며 "계속 2026년을 기준으로 비교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전제로 한 재정 부족 주장을 반박했다. 고 의원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상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전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감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교육감은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증가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서·상담교사와 조리 종사자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학령인구 변화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폐지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수능 폐지에 대한 질의에 "지금 당장 수능을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2040년 정도에 가면 수능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장기적으로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 전환을 위해 평가체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인공지능(AI)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유의사항 책자와 적발 안내 자료,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스마트 렌즈 등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돌리고 화훼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내년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배경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04년 설립돼 2010년 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여명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한 북한 배경 학생 중·고 학력인정 대안학교다. 지난 2020년부터 폐교된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 건물을 임시 활용중이나 내년 2월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사업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 교육감은 "가급적 현재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교원 보호와 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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