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 청렴도 하락…정치중립·공직기강 도마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내부 직원의 청렴 체감도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청렴감사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원인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의 내부 체감도는 2024년보다 2025년 약 10점 하락한 58.3점으로 보고됐다. 구청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체감도 역시 2024년보다 약 2점 떨어진 88.4점을 기록했다.

의원들은 주민보다 내부 직원의 청렴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며 청렴 교육이나 행사를 반복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진단해 직원들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도 거론됐다.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결과 달서구 소속 한 직원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대통령 선거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156차례나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으나 과거 수상 경력 등을 참작해 불문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SNS 게시글에 흔적을 남기는 행위가 잘못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 위반 사례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달서구청 소속 직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담배를 훔친 뒤 다툼을 벌여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5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경찰 통보를 받고 사건을 파악한 뒤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이성순 달서구의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과 관련해 기본적인 공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 발송과 교육 등을 주문했다.

이에 청렴감사실은 올초부터 청렴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참여 프로그램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들은 지난해 진행한 청렴 콘서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무원 공연과 외부 업체 연극 등의 행사가 실제 청렴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관련 용역을 맡길 때 지역 업체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렴감사실 측은 제보와 다른 기관의 통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직기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사건을 인지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청렴도 하락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형식적인 교육이나 행사에 머물지 않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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