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체납 개선…과오지급 없도록 보완"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체납을 줄이고 과다하게 또는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액 체납자가 26만명이라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대한 체납 (환수) 성과를 높이고 체납자들을 줄이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외제차·해외여행·고소득의 특별관리대상자인 국민연금 체납자는 26만명으로,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7월 기준 19.2%에 그쳤다. 2023년엔 35%, 2024년엔 43%, 2025년엔 32.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60세 이상 국민연금 체납자도 1만2000명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답답한 상황이 있다"며 "최근에 건보공단에서 열심히 해줘서 조금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진 납부 독려와 압류 같은 강제적인 방법과 함께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권을 정리해서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예를 들어 60세 이상 체납자들은 허수로 보고 아예 줄여야 징수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부분은 미리 고민하지 못한 것 같다.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족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1300만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환수된 금액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이다. 부정수급액은 약 4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6%(2억3000만원)에 그쳤다.

김 이사장은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음엔) 익사로 처리됐기 때문에 저희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청구해 지급했고, 언론에 공개된 다음에 신속하게 중지해 잘못 지급된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허위로 사망 신고하고 (연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건수에 비춰 환수액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과오 지급이 많고 체납됐는지 봤더니 대체로 지급 이후에 환수를 하고, 재산이나 신상에 변동이 있는데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뒤늦게 재산 추적을 해도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적 자료를 많이 입수하겠다고 했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권 등과 협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기(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입수자료 연계주기 단축 및 확대(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 등) ▲월 2000만원→1000만원으로 체납자 공개 기준 변경(건보료 체납자는 현재 1000만원) ▲금융권 예금 개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다각적으로 보완해 오지급이나 과지급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의 1355 고객센터 응대율 문제도 나왔다. 최근 3년간 고객센터 전화상담 응대율은 91%(2023년)에서 84.9%(2025년), 81.2%(올해 8월 기준)까지 10% 가량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응대율 하락의 원인으로 현재 정원(381명) 대비 49명이 부족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이직이 일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 보니 충원해도 사람이 잘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콜 수가 압도적으로 늘었고 건당 통화시간도 길어진 데 비해 인력은 제자리에 있거나 축소된 문제가 있다. 인력을 보강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통화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분야 도움을 받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