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법률 훼손 차고 넘쳐…인내 한계"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김윤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 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는가"라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며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정폭력 범죄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오늘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경찰수사 역량 강화, 수사 부실, 수사 지연 견제, 피해자 보호 강화, 친밀 관계 범죄사망 사건 전수조사,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당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계성 범죄 처리 대책을 특별히 챙겨나갈 특위를 발족하겠다. 곧 정식 담당 위원장을 임명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궁경부암은 백신이 있는 유일한 암이다.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예방 접종을 지원하는 현 제도를 정부와 협의해 확대하고, 18세에서 26세 여성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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