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與, 조희대 탄핵 못하다 얻어맞으면 역풍도 맞을 것"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재차 예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못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해서 (민주당이)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 검사들은 개혁으로 치웠다. 정치 판사들은 사법 개혁으로, 법원 개혁으로 치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중대하게 위헌, 위법한 일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특히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중대성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이상한 결정들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막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이 되면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저희가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먼저 공개했고 그 중간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다"며 "새로 업데이트해서 곧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깃발을 칠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의 석방 문제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 시점은 다가오고 있어서 싫든 좋든 조희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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