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그린벨트, 9년간 위법행위 3만건…해제보다 관리가 우선"

[서울=뉴시스]이태성 임승규 수습 기자 = 관리 부실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 해제하려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개발보다 단속,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활용한 2만1700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정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관리감독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의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이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828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경기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으로 3곳 지역에 전체의 75.5%가 집중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 1만8707건, 무단 경작·불법매립 등 토지 훼손 70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자료상 토지 훼손 면적은 약 270만8000㎡(약 81만평)에 달했다.

이 중 복구 이행완료는 2만3592건으로 집계됐다. 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3196건이었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것도 2490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단속 인력 부족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64개 지자체의 단속 인력 중앙값은 4명으로,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지자체도 17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단속 예산이 0원인 곳도 6곳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전국 지자체 89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65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진행했다.

다만 그린벨트 보전 성과는 단속·제재 건수뿐 아니라 실제 토지 회복 여부나 장기 미이행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복구명령, 이행완료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계의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손쉬운 공급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기존 도심의 공공·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주택 확충을 우선하고, 그린벨트 외 다른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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