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개입 의혹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일준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366_web.jpg?rnd=202610130958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일준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말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과징금에 대한 인식과 조사 결과 발표 방식도 우려스럽다.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선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의 발언과 인식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말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또 "과징금에 대한 인식과 조사 결과 발표 방식도 우려스럽다.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인선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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