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늘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 벌일 듯…공수처 국감 격돌도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여야는 13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구대로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는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수사기관 간 권한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국정 현안을 놓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를 방어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들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갈등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세청,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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