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비용전가 확인시 엄정 조치 묻자 "약속하겠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납품업체 비용 전가 혐의와 관련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는지, 부당한 거래 방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끝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약속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법 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에 "광고비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각종 수수료들을 통해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저희가 잘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액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인정되면 부당지급액과 관련해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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