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비밀정보 유출 방지 대책 강화…美·英 수준 기준 도입"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외무성이 내년부터 비밀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재외공관이나 각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안보와 관련된 ‘특정비밀’ 외에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극비'와 '비밀'로 분류해 취급해 왔다.

외무성은 극비와 비밀을 통합해 지난해 10월부터 '외무비(外務秘)'로 구분했다. 외무성은 외무비의 대상을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유출이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나 관계자 이외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를 포함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재외공관의 외교 전문 일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본은 동맹국·우호국과 정보를 주고받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더욱 강력한 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외무성은 내년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직원과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 통신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신문은 외무성이 "미국·영국 수준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도입해 동맹·우호국과 정보 공유를 쉽도록 한다"고 전했다.

외무비를 취급하는 직원은 외무성이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특정비밀을 취급할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한 적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취급 장소도 전파 차단 등의 대책을 적용한 전용 공간으로 한정한다.

외무성은 이를 위해 약 146억엔(약 1230억 원)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