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첫 간담회…법·제도·분쟁 분석, 내년 말까지 활동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고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개발이익 시민환원 활성화 연구회'는 12일 첫 간담회를 열고, 연구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개발이익 환수·환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운영 실태와 분쟁 사례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환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대표의원인 오행숙(순천1) 의원은 이날 연구회 운영계획과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향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회에는 오 의원을 비롯 최명수(나주2), 강정일(광양2), 최동익(여수1), 박필순(광산3), 김미연(순천4), 강경윤(보성2), 박준엽(담양1) 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여한다.
오 의원은 "최근 지역 내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중이지만, 개발 이익의 공정한 환수와 시민 환원 측면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발 이익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합리적인 환수 기준과 지역 맞춤형 환원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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