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흔들면 공교육 흔들려"…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제도로 유지하고, 정부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지역 28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경기긴급행동'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진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 핑계말고 교육 재정 확대하라!', '교육재정 흔들면 공교육이 흔들린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이들은 정부가 전체 지출구조조정 계획 가운데 32조5000억원을 교부금 개편 효과로 제시했다며 산정 기간과 근거, 연도별 추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청 부담 전가를 멈추고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 기금으로 옮기는 방안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최근 안민석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경기도가 받을 교부금이 약 7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7조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에서 배우는 약 170만 명의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학생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라고 꼬집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 학생 수는 9.3%, 약 14만 7000명 감소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는 오히려 150개교, 교원 수는 2609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명분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 경기도당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재정 유지를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