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묶인 기름값 상한…16일 11차 최고가격 동결 '촉각'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웃도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오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최고가격을 동결할지 주목된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정한 데 따라 지난달 18일 10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다시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적용 중인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차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차 결정 이후 네 차례 연속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한 달 가까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6.84원, 자동차용 경유는 1842.4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차 최고가격 발표일인 지난달 18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68원, 경유는 1.48원 하락한 수준이다. 각각 0.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반면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원유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50달러, 브렌트유는 104.72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85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올랐던 두바이유는 약 3주 만에 19.50달러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변동성도 여전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4.1%(4.08달러) 급등한 배럴당 104.28달러에 마감했고, WTI도 3.6%(3.21달러) 상승한 91.49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말 사이 중동 정세도 한층 악화됐다.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공격받아 최소 12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이튿날에도 추가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산유국의 기반시설과 원유 수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우선시해 온 만큼 이번 11차 최고가격 결정에서도 기존 가격을 동결하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10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에도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을 살피면서 서민 물가 부담과 지난 최고가격 지정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이번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고가격 동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판매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다. 최고가격 조정에도 국제 원유가격뿐 아니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보전을 위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하고 현재 정산 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손실보전액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산정 기준과 인정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정유업계 간 이견이 변수로 꼽힌다. 정유업계가 자체 추산한 손실보전 규모는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차 최고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지난달 10차 최고가격 발표 당시 "호르무즈 통항이 원활하게 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출구전략을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