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사업 인허가' 살핀다…부시장 단장 TF 가동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9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TF는 물류단지와 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와 허가 적정성, 특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인허가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거나 자문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인허가 처리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지난 8월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가담한 민간업자 B씨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명은 지난 5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안성 지역 5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여러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약 3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행정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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