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살 사망자 12.3% 감소…2030년까지 3분의1 줄인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7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 사망자 수를 3분의 1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고 12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출범시켜 9대 분야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그간 마련한 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하고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8명으로, 2024년 29.1명보다 감소했다. 특히 2025년 10월 이후 자살률은 전년 동월 대비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9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 대비 1043명(12.3%) 줄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는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배치했다.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등 신규 과제도 발굴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4년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수준인 18.9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33.3% 감소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기존에 자살률이 높았던 국가에서 실제 경험한 자살률 감축 실적을 고려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경찰, 소방청까지 합동 근무하는 형태로 국가 차원에서 자살 시도 발생과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한다. 내년 예산은 약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1명,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에서 17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93개소에서 103개소,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을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일시보호서비스를 통해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 일시보호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과 회복,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극적 발굴과 예방을 위해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 등 연계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에 미동의하는 경우 지속적 설득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관련 데이터는 7개에서 27개로 확장하고 AI를 활용해 자살위험 예측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109상담일지 작성 등 데이터와 기술 기반 자살예방체계도 구축한다.

구조적·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해 불법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고립을 예방한다.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10월부터 개시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 청소년, 범죄 피해자, 유족 등 대상별 특성과 위험 경로에 맞춰 기존 9대 분야별 대책을 주관 부처 중심으로 책임 부처를 설정한다. 학생·청소년은 경쟁·주입식 교육 지양과 학생마음건강 실태조사, 범죄 피해자는 수사단계 전과정 위험 확인 및 지원, 자살 유족은 가칭 유족보호관 제도 등을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이행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평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만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별도 포상이 없었지만 자살률을 포함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보장평가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역안전지수에는 자살다빈도 사망자 감소 실적, 자살예방 사업액 등 지표를 추가하며 지자체 자살 현황 및 노력 수준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성과가 미진한 지역은 적극적인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매월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다.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이 이번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시·도지사에게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가 부여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는 등 정책 동력과 책임성, 이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 및 매월 모니터링 하고 연말에 시행 계획을 평가한다. 이행 계획 수립, 실적 평가, 결과 공개, 개선 및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설명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목숨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한다"며 "모두가 안전한 기본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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