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어선 대체건조 지원 절반만 대출 실행…2024년 신규 선정 '0'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노후어선을 안전성과 복지 여건을 갖춘 어선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 선정 이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체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84척 가운데 대출이 실행된 어선은 42척으로 절반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 대출의 이자 지원 부담이 늘면서 신규 대상자를 한 명도 선정하지 못해 사업 추진 구조와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 구축사업의 대체건조 지원 대상은 84척이었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된 어선은 42척에 그쳤다. 선정된 어선 중 절반만 대출을 통해 대체건조를 추진한 셈이다.

연도별 대출 실행률도 들쭉날쭉했다. 2021년에는 선정된 24척 중 11척(45.8%), 2022년에는 28척 중 17척(60.7%)이 대출을 받았다. 2023년에는 15척 중 7척(46.7%), 2025년에는 17척 중 7척(41.2%)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에 뽑히더라도 실제 사업 진행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해수부는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후 6개월 안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대상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출 미실행 사유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출 자료에는 사업 포기와 대출 미이행 등이 사유로 제시됐지만, 각각 몇 척이 해당하는지와 포기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업인의 자금 부담이나 건조 과정의 행정적 제약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규 지원이 끊긴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대체건조 지원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도 없었다. 해수부는 2023년 12월 1.57%였던 이차보전율이 2024년 1월 2.97%로 바뀌면서 기존 선정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지원 예산이 늘어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사업 예산은 18억3000만원이었고, 이차보전액은 18억2900만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기존 대출의 이자 지원에 사용됐다.

기존 사업자의 지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노후어선 교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후어선 교체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 작업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포기와 대출 미실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이차보전 수요를 예산에 반영해 신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원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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