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인구 감소 진천군, 자구책도 재탕 수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이 19년 만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인구정책 대전환 계획'이 대부분 기존 사업 되풀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 수립한 민선 9기 인구정책 사업은 단기 10개, 중기 7개, 장기 7개 등 24개에 이른다.

이 중 신규 사업은 단기 6개, 중기 2개 등 8개에 그친다. 전체 사업의 3분의 2는 기존 사업의 연장선인 셈이다.

신규 사업 내용도 부실하다.

초·중·고등학생 전입 지원, 기업체 임직원 전입 지원, 청년세대 이사비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같은 현금성 정책은 이미 상당수 지자체가 시행 중인 데다 지속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고등학생 학원비와 스터디카페 이용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래드림 사업'은 아직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충북도가 주축이 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유치도 차별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16개 사업은 아동 돌봄서비스, 귀농·귀촌 빈집 정비 연계 주거·취업 지원 등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내용이다.

특히 장기사업 7개는 그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형 숙원사업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복합산업단지 개발, 국가대표선수촌 중심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거점 의료도시 조성 등이다.

이들 사업이 정주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투자 유치와 재원 확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진천군 등 소도시가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신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를 기반해서 새롭게 틀을 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창언 우석대 글로벌문화경영학부 교수는 "지역 정책에는 계승과 혁신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차별성을 위해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전입·외국인, 보육·교육, 의료, 정주, 산업·공공기관, 귀농·귀촌 등 6개 분야에 대한 사업 전반을 살피고 있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인구는 지난해 말 8만6580명에서 올해 6월 말 8만5569명으로 1011명 줄어 19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세를 나타냈다.

김명식 군수는 8월 말 정착·정주 중심의 민선 9기 인구정책 대전환 계획 발표를 통해 "전입을 뛰어넘어 정착 중심으로, 단기 유인을 넘어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으로 인구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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