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책임 묻는다…손해배상 추진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3년 가까이 늦어진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산구가 설계·감리 등 관계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정 손실 보전에 나섰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 관계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설계·감리·공법 등을 담당한 관계사의 책임을 묻고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절차에 따라 현재 관련 공제조합을 통해 설계·감리사에 청구된 손해배상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2018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1년 12월 착공했으며 당초 사업비 146억원, 저류 용량 9660t 규모로 계획됐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 공사는 중단과 재설계 등을 거치면서 올해 5월에야 마무리됐다.

특히 2023년 7월 현장에 설치된 구조물에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데다 크레인 거치 공간도 확보되지 않아 공정률 52% 수준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다.

사업 중단 과정에서는 광주시 특정감사를 통해 설계·감리 등 사업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과 설계 업무 소홀 등도 함께 지적돼 광산구 공무원 9명도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광산구는 향후 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 규모, 공제금 등이 결정되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 참여한 공법사 등 관계사의 간접비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공법사 등 관계사에 있는데다 법적·절차적으로도 간접비 요구를 수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지연돼 발생한 피해에 타협 없이 관계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법적 조치 등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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