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에 화났단 보도, 진의와 달라"

[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전 부지사는 8일 공개된 '검찰 개혁은 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보도된 변호인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님이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다. 그런데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석방된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만 수감돼 있다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작된 누명으로 저와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을 조작한 것처럼 저의 뇌물죄도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제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지 않다. 뇌물죄도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법원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다음 단계는 '법원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그 조작을 완성한 것은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의 계약금이고, 300만 달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방북 비용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 등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모든 증거를 배척하고 왜 배척하는지 그 이유도 쓰지 않았다"며 "오직 증인들의 말만으로 저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시한 무죄 증거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쓰지 않아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판사의 독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제 사건으로 드러난 잘못된 법원의 부조리를 직시해 달라"며 법원 개혁을 촉구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입장문에서 변호인이 언급한 가석방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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