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무부가 함부로 못 해…여론화로 몰아붙이기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1014_web.jpg?rnd=202610011625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절차라는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요구하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법무부가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라며 "재심 절차를 거쳐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수형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건 당연히 흔하게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화를 통해 정부에 권한 행사를 심하게 요구하는 몰아붙이기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는 "저는 사실 9월 말, 10월 초에 바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든, 이 전 부지사가 억울한 부분이든, 또 다른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이게 억울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경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요구하는 심정을 저는 이해할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법무부가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라며 "재심 절차를 거쳐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수형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건 당연히 흔하게 있는 일"이라면서도 "변호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화를 통해 정부에 권한 행사를 심하게 요구하는 몰아붙이기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는 "저는 사실 9월 말, 10월 초에 바로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감이 끝나고 나면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든, 이 전 부지사가 억울한 부분이든, 또 다른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이게 억울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경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