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정책 실효성 낮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교사노동조합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에 참여한 교원 471명 중 59%가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은 교육청 정책이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답했다.

제도 인지도도 낮았다. '바로샘'을 모른다는 응답이 94%, 교원보호공제도 66%에 달했다. 안내 경로는 동료 교사나 노조에 집중됐고 관리자 안내는 8%에 그쳤다. 이는 제도 홍보와 학교 대응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학교 초기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침해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린 교원 중 32%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19%는 '사과·합의를 권유받았다'고 응답했다.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교원도 38%에 달했는데 관리자 소극 대응 우려가 주요 이유였다. 이는 제도보다 학교 문화와 관리자의 태도가 교권 보호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에게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화와 사설 앱을 통한 민원이 주를 이루었고 민원대응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6%였다. 교사가 개인 창구에서 홀로 대응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수업 공백 문제도 심각하다. 침해 경험 교원의 98%가 교육청의 우선 지원을 요구했지만, 수업지원강사 배치 인원과 시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77%에 달했다.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힌 점은 법률지원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초기 대응과 교육청 이관 절차 명문화 ▲민원 공식 창구 일원화 ▲수업지원강사 확충 ▲심리상담·치유 지원 체계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리 고발 기준 구체화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2027년 예산 편성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권보호의 핵심은 제도를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느냐"라며 "학교 초기 대응부터 교육청 이관, 법률지원과 수업 공백 지원까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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