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예산 전남 지자체 5곳 '소진'…전국 최다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자체 지원금을 전액 소진한 곳은 전국 17곳으로 이중 전남광주특별시가 5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곳은 총 223곳이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 예산을 전액 소진한 곳은 총 17군데로 집계됐다. 이 중 옛 전남이 5곳(진도·해남·광양·나주·여수)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3곳(예산·금산·공주), 경기 3곳(오산·양평·안양), 인천 2곳(중구·동구), 대구·경북·충북·전북도 각각 1곳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 예산 집행률 편차도 컸다. 서울시 25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7%이며 전액 집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반면 충남·전북의 평균 집행률은 78%, 충북 71%, 옛 전남·경북은 70% 로 비수도권은 서울에 비해 예산 소진율이 높았다 .

지역편차의 원인으로는 비수도권의 군 단위 등 작은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자체가 작은 탓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예산 100%를 집행한 전남광주 해남군의 경우 예산이 410만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옛 전남지역 5곳은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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