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처리하라"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면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지법이 가사·소년·가정·아동보호 사건 등을 맡으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 복지 인력이 결합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충북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시민사회·여성계·법조계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사위의 즉각적인 법안 심사와 연내 국회 통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청주에 본원을 설치하고 충주·제천·영동에 지원을 둬 가사·소년·아동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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