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대법원장 국감 '감금'·김현지는 '방탄'…이런 게 독재"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국감) 출석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본 사람이 서류도, 면접도 꼴찌였는데 공기업 사장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제 정말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가 서열 3위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서열 몇 위인가"라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속실장은 성역이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김승원 등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국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 시작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던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말씀이 맞다.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다"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아울러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우리당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남용이다.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이 일반 증인은 지난해 대비 62%정도 줄었다. 거의 다 민주당이 가로막은 것이다"라며 "국감 방해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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