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불법 사찰' 공방…여 "듣도 보도 못한 자료" 야 "부동산 공안 통치"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라고 맞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가 확인해 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며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다.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한 것뿐만 아니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불법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찰이나 불법 계엄,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들은 국민의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된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는 것을 사실인 것마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정치적 공방 거리로만 발언의 기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이 자료가, 이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발언 과정에서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복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하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전 정권 아닌가. 박근혜 정권 때 것을 가져와서 국정감사를 또 해야 하나.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하나. 적당히 하라"며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양측의 고성 공방이 오가면서 한때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에서도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닥공'(닥치고 공급)이 중요하다. 이게 시장 원리"라면서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거 사다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인지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 의원은 "수도권 청년 보금자리론은 2019년도를 보면 30일 이상 연체한 연체율 자체가 비아파트 부문이 낮았다. 그런데 2019년도를 기점으로 쭉 오른다"며 "청년은 돈 벌어서 월세로 돈만 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며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 6억원이라도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이라도 구해 보자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고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오기 정치, 오만과 오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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