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 총 17건의 위법·부당, 개선 사항 확인
재난방송 자막 송출시스템 이중화 조치 등 미흡, 상위직급 높은 비율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860_web.jpg?rnd=20260203144452)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의 드라마 제작·투자 과정에 대한 심의·계약·정산 등 관리가 미흡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등 방송 인프라 관리가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투자, 인력·복리후생 및 방송 인프라 등 경영 전반에서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 총 17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을 조치했다.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국가기간방송사이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예산통제·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가운데,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이 지속 악화됐다"며 "이에 경영악화 요인을 진단하고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감사 결과,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 시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내역 없이 제작비를 산정하고, 실제 집행 실적도 확인하지 않아 외주제작사가 제작비를 과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0억원(2021∼2024년)의 드라마 외주제작비를 편성·집행 중인 KBS는 계약서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등 제작비 항목별로 산출근거와 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2TV가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 모두 제작비 산출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최근 2년 내 제작된 10편의 실제 제작비 집행자료를 점검한 결과, 4편만 계약서상 제작비의 99% 이상을 집행했고, 6편은 총 제작비의 11.5%인 67억원을 적게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 지급액 보다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도 감사로 적발됐다.
KBS는 A업체 등 2개 업체와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KBS 지급 제작비 95억원)을 체결한 후 A업체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주연배우 출연료 10억원 중 5억6000만원을 선급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고, KBS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A업체는 주연배우 출연료 총 10억원 중 5억5000만원은 소속사에 전달하고, 4억5000만원은 소속사 채권 양수자(B업체)에 지급한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소속사는 실제 출연료가 5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B업체에 대한 채권 양도도 부인했다. 또 B업체는 4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당일 취소하고, 3일 후 부가세 등을 가감한 4억9000만원을 A업체에 되돌려준 사실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A업체는 KBS를 기망하여 주연배우 출연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가 있고, B업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KBS 현원 중 상위직급 비율이 하위직급보다 높아 하위직원의 업무 과중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승진비율 조정이나 신규채용 확대 등 조치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은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BS 일반직은 M1∼M3의 책임직급과 G0∼G7의 실무직급으로 구분된다. 2025년 기준 총현원 3738명 가운데 G2 이상의 상위직은 57.4%(2144명), G3 이하 중·하위직은 42.6%(1594명)로 인력구조가 상위직급의 비중이 높다.
KBS는 2008년 이후 수차례 감사원·방통위 등으로부터 과도한 상위직급 비율을 조정하라고 지적받자, G2 이상 직급 비율을 낮추는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상위직급 비율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21년 56.3%에서 2025년 57.4%로 오히려 1.1%p 증가해 목표치(48.8%)를 8.6%p 상회해 경영여건이 2024년 기준 735억원 적자로 악화됐는데도 상위직 인건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장에서는 조연출(2명 투입이 원칙이나 1명만 투입 중) 및 취재기자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증대 등 업무 차질이 발생 중이다"라고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난방송 자막 송출시스템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하고, 중요 방송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공사도 지연돼 유사시 재난방송 등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KBS 9개 지역총국과 2개 지역국은 재난자막 송출시스템의 이중화 미비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막 미송출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감사원이 7일 공개한 '한국방송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투자, 인력·복리후생 및 방송 인프라 등 경영 전반에서 관리상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 총 17건의 위법·부당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시정·주의·통보 등을 조치했다.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국가기간방송사이나,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예산통제·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가운데,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이 지속 악화됐다"며 "이에 경영악화 요인을 진단하고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감사 결과,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 시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내역 없이 제작비를 산정하고, 실제 집행 실적도 확인하지 않아 외주제작사가 제작비를 과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00억원(2021∼2024년)의 드라마 외주제작비를 편성·집행 중인 KBS는 계약서에 출연료, 원고료, 스태프 비용 등 제작비 항목별로 산출근거와 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21∼2025년) KBS 2TV가 방영한 외주제작 드라마 54편 모두 제작비 산출근거와 금액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최근 2년 내 제작된 10편의 실제 제작비 집행자료를 점검한 결과, 4편만 계약서상 제작비의 99% 이상을 집행했고, 6편은 총 제작비의 11.5%인 67억원을 적게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
드라마 외주 제작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연배우 출연료를 실제 지급액 보다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도 감사로 적발됐다.
KBS는 A업체 등 2개 업체와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KBS 지급 제작비 95억원)을 체결한 후 A업체에 선급금 20억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주연배우 출연료 10억원 중 5억6000만원을 선급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고, KBS는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A업체는 주연배우 출연료 총 10억원 중 5억5000만원은 소속사에 전달하고, 4억5000만원은 소속사 채권 양수자(B업체)에 지급한 취지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소속사는 실제 출연료가 5억5000만원으로 10억원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B업체에 대한 채권 양도도 부인했다. 또 B업체는 4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당일 취소하고, 3일 후 부가세 등을 가감한 4억9000만원을 A업체에 되돌려준 사실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A업체는 KBS를 기망하여 주연배우 출연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가 있고, B업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KBS 현원 중 상위직급 비율이 하위직급보다 높아 하위직원의 업무 과중 및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승진비율 조정이나 신규채용 확대 등 조치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은 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KBS 일반직은 M1∼M3의 책임직급과 G0∼G7의 실무직급으로 구분된다. 2025년 기준 총현원 3738명 가운데 G2 이상의 상위직은 57.4%(2144명), G3 이하 중·하위직은 42.6%(1594명)로 인력구조가 상위직급의 비중이 높다.
KBS는 2008년 이후 수차례 감사원·방통위 등으로부터 과도한 상위직급 비율을 조정하라고 지적받자, G2 이상 직급 비율을 낮추는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상위직급 비율은 당초 계획과 달리 2021년 56.3%에서 2025년 57.4%로 오히려 1.1%p 증가해 목표치(48.8%)를 8.6%p 상회해 경영여건이 2024년 기준 735억원 적자로 악화됐는데도 상위직 인건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현장에서는 조연출(2명 투입이 원칙이나 1명만 투입 중) 및 취재기자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증대 등 업무 차질이 발생 중이다"라고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재난방송 자막 송출시스템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하고, 중요 방송시설의 내진 성능 보강공사도 지연돼 유사시 재난방송 등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말 기준 KBS 9개 지역총국과 2개 지역국은 재난자막 송출시스템의 이중화 미비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막 미송출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