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대통령 '흑역사', 개헌으로 끝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출발이 개헌"이라며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6일 국민대 '정치개혁, 현장에서 길을 묻다' 특강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원 전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정치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국가운영의 기본 틀은 여전히 40여년 전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서로 다른 지역적, 정치적 기반을 보완하는 러닝메이트가 된다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은 4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원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의 임기와 시기를 조정해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지는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과도하게 잦은 선거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선거주기를 2년 단위로 정비하면 국정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은 중간평가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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