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 본격 시행…"위조상품 차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기업과 함께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에 대응하는 '정부인증제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는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출원·보유하고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면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은 인증상표 부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자사의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증상표제작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신뢰성이 높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 등 모두 15개 언어로 서비스된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제공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박람회 참가 가점, 한국무역협회의 온라인 수출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도 지원받는다.

해외 홍보와 단속도 병행,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송출하고 지식재산처 전문인력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파견해 상습적·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정부와의 협력망을 활용해 수사와 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다.

지재처는 이를 통해 정부 인증부터 소비자의 정품 확인, 위조상품 유통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재처는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에 대한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