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하게"…이형일 "현장애로 해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제6단체가 정부에 정년연장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우선 기업이 계획한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AI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경제계의 제안도 나왔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퇴직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을 찾아 건의를 듣고 이를 지난 8월과 이달 발표한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팹(FAB)을 설치할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로봇과 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도 구체화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과 차세대 액추에이터 기술개발·실증 지원 확대 등도 기업 현장 건의를 반영한 사례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의해주시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하고 청년 지원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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