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명령 주체가 사라진 특검 검사…'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효해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선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미루는 등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6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지난 2일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점을 언급하며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검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 및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출하는 게 제일 간명한 처리"라고 말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제7·8조 등에 따라 기존 검찰청 검사가 공소청 검사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역시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도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기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 지위가 공소청 검사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오늘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의 통화 기록과 녹취를 제시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국회 담장을 넘으라는 등의 지시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군 지휘관들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실제 통화 가능 시간이 최대 13초에 불과해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공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공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했다.

엄 검사 측이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 검사의 재판 참여가 적법한지 이의를 제기하자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업무를 승계해 별도 파견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파견 검사들의 참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날 공판 진행에서는 파견 검사들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법정 배석 자체는 허용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로 특검 파견검사들의 지위를 둘러싼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유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반면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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