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수청, 정권 입맛 맞는 수사기관? 추호도 생각 없어"

[세종=뉴시스]성소의 권혜인 수습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 인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안에 두면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안부까지 끌고 온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 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국민도 다른 한편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할 생각이 있냐는 지적에는 "일단 검찰을 둘로 나눠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안착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수청 출범 준비가 미흡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의에는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임 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중수청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예산 등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5급 이상 간부들도 개청 전날에야 부임지를 통보받아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렇다면 이런 분을 청장으로 임명해서 맡기면 되겠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검찰에서 특례임용을 신청한 분이 한 분이었다"며 "1급, 그러니까 차장과 지방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서 검찰 중에서는 임은정 검사장 한 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수청의 출범 준비 수준에 대해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70%라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한 67%"라고 답했다.

청사와 전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했다는 지적에는 "PC, 전화, 네트워크 장비 등은 이미 설치가 다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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