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채울 것…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 보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그런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 감수했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다.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원이 적립됐다"며 "사실 1조원도 매우 적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대한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해야 하는데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익 보는 분야에서 피해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돼야 할 것"이라며 "누군가가 전체 위해 희생되는,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분야와 관련해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 소득안전망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농어촌에 대한 소득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진 않다. 손발도 건강해야 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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