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CCTV에 술 취한 척…신종 '꽃뱀' 수법, 이렇게 당한다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정을 악용하는 신종 무고 수법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4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 출연한 경찰 출신 심광우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형사 소송이라는 게 최대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인 건데,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한테 불리한 게 분명히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피해자 말을 많이 들어주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있을 때는 당연히 피해자 입장이 1순위고, 약간 편향될 정도로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듣게 된다"며 "결국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한 번 성범죄로 송치당하면 사회적 신용이나 돈, 명예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심 변호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공무원은 바로 잘린다"며 "아무리 억울해도 끝까지 무죄를 다투다가 직장을 잃을 바에는,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해서 선고유예를 받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이른바 '성범죄 고소 가이드라인' 및 무고 수법의 정교함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가령 숙박업소 입장 전 음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 남기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사건 직후 상대방으로부터 두루뭉술한 사과나 합의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심 변호사는 "당황한 마음에 섣부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혐의 인정의 강력한 정황 증거(자백)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또한 데이팅 앱 등 신원 확인이 불명확한 관계일수록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누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낯선 사람과의 위험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변호사는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등 법의 테두리가 확장되면서 과거에는 단순 장난이나 비도덕적 행위로 여겨졌던 것들이 중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며 "2030 세대는 무엇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