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에 與 출석 압박…탄핵 거론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여당이 출석을 압박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해 국감장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2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21조는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대법원장은 출석을 요구받을 수는 있지만, 출석과 답변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조 대법원장 측은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 등 현재 진행 중인 인사의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이 이뤄져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기관장 자격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후속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하게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취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관행상 국감장에서 인사말만 하고 의원 질의에는 답하지 않는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경위를 묻기 위한 명목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장에서 증언하지 않더라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이자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그간의 관행을 깨고 조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점을 지적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의 경우 청와대와 합의한 후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으로 임명 제청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결국 재제청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으나,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즉각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반박 입장을 내고, 대법원도 추가 입장을 내면서 정면 충돌 양상에 이르렀다.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문제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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