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감장 출석해 소명하라"…당 일각선 탄핵 가능성 거론도(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하라",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며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 바꾸기도 문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궁금한 것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며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하게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관 임명 이런 부분은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여당에서 대법원장을 부른 것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사법 행정에 관한 것"이라며 "그와 관련 본인의 입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삼권분립이라며 숨어버리는 것은 제왕적,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는 업무추진비 지출 기록하고 실제 참석 인원이 다르다는 의혹 이런 제기가 많이 돼 있었지 않나"라며 "그런 불편한 질문 나올 것 같으니까 피한다 이런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거기 앉아계셔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며 "(과거)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듯,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없지 않나.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그 짓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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