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를 6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부 부속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고, 같은 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청와대가 반박에 나서며 전면전 양상을 띄었다.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21조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을 정한 조항이다.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국정감사가 재개된 이래 대법원장은 관행상 국정감사장에서 시작과 끝 인사말만 하고 증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태세다.

조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해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재제청 문제의 경위에 대한 질의와 210여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둘러싼 질의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삼아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 후속 대응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일 검찰이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를 각각 나눠 맡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개혁과 형사 사법체계 개편 문제를 묻는 질의 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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