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오늘 국감…대미투자·종부세·63조 초과세수 쟁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초과세수 63조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한미 양국은 최근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근거와 사업 위험 분담 구조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외화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확대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7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수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도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한 달여 만에 수정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한 배경과 실거주·비거주에 따라 기본공제를 차등하는 데 따른 과세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세수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재경부가 최근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법인세만 추경 전망보다 35조원 증가한 136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는 반대로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되는 원인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개편하고 법인세 추계에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개선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늘어난 세수의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정부가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초과세수의 기금 전입과 지방교부세 문제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와 민생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9% 상승하면서 2%대로 내려왔지만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이 실제 물가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대책의 효과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8일에는 기획예산처,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 15일 관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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