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北 지뢰 매설할 때 정부는 대북철도 지원 위한 지뢰 제거 논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북한이 지난해 접경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정부가 남북철도 복원 사업 재추진을 위한 북한 '지뢰' 제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철도공단의 '남북 철도 실무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운영안' 비공개 문건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7월 대북 철도 정책 지원을 위한 사전 대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의선·동해선·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복원과 북한철도 현대화 준비 등을 전담하는 실무 TF를 추진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같은 해 8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북한철도(두만강선, 평북선 등) 관련 북한 간선축 시설과 열차 운행 현황, 선로용량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비공개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8월24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경원선 복원 재개 관련 유관기관 회의' 공문을 보내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회의는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는데, 경원선 복원 재개 관련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소요 예산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 지뢰 대응 활동 팀장이 회의에 참석해 경원선 복원 과정의 접경지역 지뢰 제거 필요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철도 복원 사업 중 경의선·동해선의 경우 북한이 2024년 10월 '남부 국경 도로·철길 완전 폐쇄'를 발표한 이후 중단된 바 있다. 경원선 복원 사업 역시 공정률 20% 단계로 중단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약1419억8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회의가 열린 8월은 북한군이 최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MDL을 수십 차례 침범하며 지뢰를 설치했던 시기였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대놓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때 북한철도 지원을 위한 지뢰 제거 논의까지 이뤄진 행태는 국민보다 김정은 심기를 살피겠다는 맹목적 굴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원선 복원 사업은 철원군 백마고지역부터 월정리역까지 우리 측 구간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대북철도지원'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사업 구간의 지뢰 제거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며, 군사 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문제 제기한 철도 복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이다. 올해 8월 북한 원산까지 이어지는 철도 복원을 고려해 경원선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첨부한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건가, 아니면 통일부는 장관과 따로 노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25년 7월 국가철도공단이 경원선 복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비공개 문건 '남북철도 실무준비TF 구성안'에도 이미 대상 업무를 '북한철도 현대화 준비', '남북 철도 연결 준비'로 명시해 두었다"며 "이 정부는 오매불망 북한만 바라보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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