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 담합에…1곳당 9360만원 손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인쇄용지 가격 담합으로 국내 인쇄업체 한 곳당 평균 936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이강일·김남근·김문수·송재봉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황 연구위원은 인쇄용지 담합 피해를 분석한 결과, 실제지불금액 기준 과다청구율 13.04%를 적용하면 최근 4년간 인쇄업체 1곳당 평균 936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쇄업체 연간 평균 영업이익(5100만원)의 약 2년치에 해당한다. 인쇄산업 전체 누적 피해액은 약 5255억원으로 추정됐다.

앞서 지난 4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6개 업체가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인쇄용지는 인쇄업체의 주요 원가 항목으로, 영세규모가 대부분인 인쇄업체는 용지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담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투자 여력 감소와 설비 노후화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황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날 서치원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인쇄용지 대기업의 담합이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충분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담합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 입증책임의 실질적 완화 ▲자료제출 제도 강화 ▲과징금 기반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이 담합행위 처벌을 넘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및 피해 입증 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인쇄용지 가격 안정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인쇄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 ▲노후 인쇄설비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특례보증·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등 4대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이날 박장선 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민병덕 위원장에게 전국 인쇄인 및 가족 5005명이 서명한 인쇄산업 담합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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