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단체 "보좌진 증거인멸 유죄…전재수 직접 해명하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청년단체들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전 시장의 직접 해명과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촉구했다.

리부트청년포럼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사단법인 쉼표, 전직 청년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 부산청년단체연합 소속 30여명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은 보좌진 뒤에 숨지 말고 부산시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좌진은 법정에 섰는데 정작 그들이 지키려 했던 정치인은 왜 책임 밖에 서 있느냐"며 "청년 보좌진은 처벌받았는데 정작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시장은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시장의 전직 보좌진 4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직 선임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4급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8급 비서관과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전 시장에 대한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저장매체에 전 시장의 당시 일정과 미팅 내역 등 형사사건 관련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료의 증거가치가 크지 않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는 진실의 유통기한이 아니고, 수사 종결이 정치적 책임의 종결도 아니다"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면 왜 압수수색을 앞두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부쉈는지 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20대 인턴과 30대 비서관까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을 들어 전 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인턴 비서관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당시 신분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조직에서 가장 권한이 적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청년 실무자에게까지 형사처벌과 전과의 무게가 남았다"며 "열매는 정치인이 거두고 형벌은 보좌진이 받는 정치가 책임정치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을 전 시장 개인의 과거 논란을 넘어 부산시정의 신뢰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는 시장이 부산시 공직사회에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시장을 향해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당시 만남과 금품수수 여부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 초기화 및 저장장치 파손·폐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증거인멸 과정의 지시·묵인·보고 여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 특히 청년 실무자들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 시장이 정말 보좌진의 범행을 몰랐다면 자신의 조직을 통솔하지 못한 책임을, 알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산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보좌진의 범행과 자신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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