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서울청장 "새 형사사법체계, 국민 우려 큰 만큼 경찰 책임 막중"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첫날을 맞아 "국민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만큼 우리(경찰)의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수사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지휘관 및 수사부서장 회의에서 "오늘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서울경찰의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과 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능별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기대는 물론 우려 또한 큰 것도 사실이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막중해졌고,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고 청장 주관으로 서울경찰청 수사 관련 계장급 이상 간부 등 40명과 각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과장 등 모두 18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기능별 현안을 공유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 수사부서에 352명을 충원한다. 이 가운데 약 75%인 265명을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도 전날(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중요사건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한다.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도 이를 중첩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겪는 혼선과 애로사항은 경찰서장이 직접 챙겨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지휘관들이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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