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은 줄었는데 미수검은 늘었다…작년 824척 '5년래 최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선박 등록 대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은 824척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고, 전체 등록 선박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5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박 안전관리의 기본 절차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박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5년 미수검 선박은 모두 3154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59척에서 2022년 492척, 2023년 464척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615척, 지난해 824척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선박은 2021년 7만300척에서 지난해 6만8412척으로 줄었다. 반면 미수검 선박은 2023년 464척에서 2025년 824척으로 7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 선박 가운데 미수검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1.56%에서 지난해 2.58%로 상승했다.

선종별로 보면 어선의 미수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전체 미수검 선박 3154척 가운데 어선이 2162척으로 68.5%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선 563척, 부선 144척, 유조선 132척, 화물선 117척, 여객선 36척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사가 관리하는 미수검 선박이 677척으로 가장 많았다. 목포지사 613척, 군산지사 391척, 보령지사 250척, 인천지사 218척, 태안지사 193척, 통영지사 174척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과거 미수검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선박의 실제 운항 여부와 미수검 사유를 확인하고 검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실제 2023년에도 미수검 선박을 직접 찾아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운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미수검 선박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현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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