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G20서 통상현안·공급망 협력 논의…공정무역 강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박정성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30일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 G20 본회의에서 ▲강압적 무역조치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 논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제시했다.

또 회의 기간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공급망·경제안보, 산업·자원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통상현안 등을 협의했다.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서 회원국들은 일부 비회원국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각국의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기본합의문은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본부장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등 철강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등 3대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GFSEC 회원국 간 회복력있는 공급망 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G20 무역 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MFN 개혁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원칙과 다자 규범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식량의 무기화' 세션에 참석해 최근 국제통상 환경에서 식량 무기화 문제가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라며 "식량의 무기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 세션에서는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은 과잉생산에 대하여 시장원칙에 기반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혜국대우(MFN) 원칙 개혁 관련 세션에서는 "MFN 규범은 변화할 수 있지만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자체는 훼손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FN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과 협력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렵다"며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참석한 박 본부장은 "강제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노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15% 관세 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확인하고,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U 셰프초비치 통상집행위원과는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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