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사법 시스템은 농협 무브먼트 같아야"…무슨 말이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토론회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복잡하게 꼬인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과 실무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행 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직접 짚었다.

한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이 제도로 오랫동안 밥 먹고 산 사람인데 내가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한 시간 보면 알겠다가도 다음 날 보면 까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은 비효율을 참아야 된다는 말도 맞는데 또 역설적으로 대단히 단순해야 한다"며 "기계식 시계 중에서 시계 좋아하는 분들은 아는 농협 무브먼트라고 있는데, 그게 싸고 단순하고 별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품은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 일본 세이코사의 'NH35a 무브먼트'를 지칭하는 용어로 잔고장이 적은 구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의 단순함이 확보되어야 오류와 고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래야 고장 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이렇게 막 복잡하지만 실속 없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미 망가졌고 이걸 조금 더 고치고 고치고 할 단계가 지나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언 끝에는 "지옥문이 열린다"며 "안전벨트는 없으니까 의자를 꽉 잡으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전문가조차 다음 날이면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하다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이 느끼는 장벽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계 무브먼트 비유를 통해 단순하고 직관적인 절차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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