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공공재 개념, 인간 욕망 앞 희석" 전수조사 필요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 등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지TF 단장은 2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정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국가가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자료조사 작업"이라며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 정보는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단장은 "이전 농지 조사를 보면 행정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맞지 않는 등 현장의 정보와 행정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단장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나 불법 문제를 조명해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위반 사례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법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훼손해 왔다"며 "20여 차례의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의 투기와 불법 농지취득이 가능해지고, 공공재로서의 농지 개념이 인간의 욕망 앞에 희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불법, 투기 농지와 관련된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없는 원칙있는 추진' 방침은 바람직한 대응"이라며 "지가 하락, 거래 위축, 은행권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부실화 문제 등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특별시의원단이 마련했으며, 농식품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문장춘 마늘협회 전남지부장, 권영식 전국쌀협회 광주전남본부장, 심문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