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대위변제액 누적액 12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올해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거래량은 7만1729건으로 전년 동기(6만1758건) 대비 16.1% 증가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계약갱신 확대에 따라 기존 매물마저 잠기면서 대안을 찾는 매매·전세 수요가 비아파트로 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57_web.jpg?rnd=202607071407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올해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거래량은 7만1729건으로 전년 동기(6만1758건) 대비 16.1% 증가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계약갱신 확대에 따라 기존 매물마저 잠기면서 대안을 찾는 매매·전세 수요가 비아파트로 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가 7만 건을 넘어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누적 7만1857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건수는 4만936건이다. 전체의 57.0%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전세보증금 미반환도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9조3427억원에 달한다. 올 7월 말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12조414억원이다.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반면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피해주택 매입이나 보증금 대위변제 등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누적 7만1857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건수는 4만936건이다. 전체의 57.0%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전세보증금 미반환도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9조3427억원에 달한다. 올 7월 말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12조414억원이다.
HUG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
반면 법무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피해주택 매입이나 보증금 대위변제 등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계약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