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터 산업 보호" 이재정 의원, 29일 정책세미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와 극복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 및 무단유통, 사이버렉카 문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서버와 우회 도메인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로 기존 접속 차단 조치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이버렉카로 인한 기업 평판 및 산업 전반의 경제적 손실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단순 사후 차단을 넘어 ▲불법 수익 차단 ▲신속한 침해 확산 방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국제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다.

세미나는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안상필 MBC 차장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의 범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한국저작권보호원·법무법인 화우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에서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이 K-엔터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을 발제하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법무법인 리우·화우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재정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도에 맞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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